민간 참여 보금자리지구 7월 확정

민간이 참여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오는 7월 확정된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맡아 온 보금자리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 주택 공급에 활로를 모색하려는 취지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H와 SH공사,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조성된 곳 중 민간 참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6월까지 민관 공동개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정하고 7월 국토부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해 사업 공모를 시작할 방침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 곳은 경기 하남 미사·강일, 광명 시흥, 성남 고등, 서울 항동지구 등이다. 민관 공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은 2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민간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보금자리택지조성에 참여하거나, 이미 조성된 택지에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분양을 담당하는 구조다. 민간은 둘 중 한 곳만 참여하거나 경우에 따라 택지조성과 건설, 분양 모두 직·간접적으로 맡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이 마련되면 LH, SH공사,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존 지구 내에서 민간이 참여할 만한 적정 대상지 검토를 6월 안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참여할 경우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 수정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계획한 중형 면적의 아파트를 줄이고 소형 아파트 비율을 높이거나 일시적 과공급에 따른 분양 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 공급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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