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진당 국방·외통위 안돼∼”… 국가 기밀사항 노출 우려에 상임위 배정 놓고 논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이념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 여부에 따라 국가 기밀 사항 등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는 16개의 상임위와 2개의 상설 특별위(예산결산특위와 윤리특위)가 있다. 특별위 2곳은 일반 상임위와 겸임할 수 있는 만큼 13명의 의원을 배출한 통합진보당은 최대 15개 상임위 및 특별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법상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정보위원회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어 통합진보당 의원은 원천적으로 배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소관기관으로 갖고 있는 외교통상통일위와 국방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방위원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통합진보당 의원 중 종북(從北) 논란을 빚고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국방위와 외통위 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들이 해당 상임위를 희망하더라도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국방위와 외통위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최근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국방위 배정에 상당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군사기밀 사항이 노출돼 북한에 넘어가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으냐.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국방위와 외통위에 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법상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 정당 소속의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데다, 차기 국회의장은 제1당인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 선출되기 때문이다. 결국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새누리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다만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수가 18대 때 민주노동당 의원보다 2배가량 많기 때문에 국방위와 외통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에는 골고루 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에서 민노당 의원들은 정보위와 국방위를 제외한 주요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특히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선동 의원은 외통위에 배정받았다. 그러나 19대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는 김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이 고려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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