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위험수당 2배로 올린다… 국방부, 2013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

국방부가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병사 위험수당을 현재의 2배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사들의 월급 인상은 소요 예산이 너무 많은 만큼, 이 대신 위험지역 근무 병사들의 수당을 인상하는 쪽으로 정책 추진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사 월급을 두 배로 올릴 경우 9984억원이 들지만 위험수담을 인상하면 44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군은 최전방 관측소와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 근무자, 함정 근무자, 특전사 특전병, 공군 폭탄처리병 등 8만명에게 1만7000∼4만8000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병사 월급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병영문화개선 일환으로 병사들이 교육과 훈련 등 기본수행 임무 외에 육체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잡초제거와 시설수리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병사들에게는 최대한 자기개발의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부대 내 보안사항 유출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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