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디기만 한 공기업 매각, 균형재정 달성 어려울 듯”… 국회예산정책처 ‘수정 경제전망’

지지부진한 공기업 매각 작업으로 정부가 목표로 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나왔다. 국가채무는 정부 예상과 달리 2015년부터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처는 2012∼2015년 4년간 총수입은 연평균 6.2% 증가해 2012년 341조4000억원에서 2016년 433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정부 계획보다 29조8000억원 낮은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2012년 16조원 흑자에서 2016년 40조6000억원 흑자로 매년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관리대상수지는 2013년에 15조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2013년 균형재정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정부가 설정한 관리대상수지 2000억원 흑자 전망과 무려 16조1000억원이나 차이 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세수를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한 데다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세외수입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균형재정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조원가량의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국가채무는 2013년 476조4000억원에서 2014년 495조7000억원, 2015년 519조9000억원, 2016년에는 540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15년 국가채무는 정부 전망치(471조6000억원)와 48조원이나 차이 났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65조5000억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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