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농어촌 교육 붕괴” 반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놓고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간 마찰이 전국 각지에서 빚어지고 있다.

효율적 교육예산 사용을 명분으로 1982년부터 통폐합에 매달려온 교육당국은 정상적 교육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농어촌 포기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7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중·고의 학교배정 구역을 넓히고 전학서류 없이 ‘공동통학’ 구역에서 자유롭게 학교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는 학년당 1학급, 중학교는 2학급, 고교는 3학급 이상 범위에서 적정 학생과 학급수를 시·도 교육청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교과부는 3년 단위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만1300여개 초·중·고 가운데 400곳 통폐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72곳을 통폐합한 데 이어 개정될 시행령 기준에 따라 대상학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생 수 200명 이하 도시학교 324곳과 60명 이하 농어촌 학교 1947곳 중 향후 10년간 최소 1000곳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전국교직원노조 전남·충북·강원지부 등 교원단체들은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무더기 통폐합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농어촌의 붕괴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1990년대 초반 학생 수 100명 이하인 전국 모든 학교 2926곳을 대상으로 통폐합 추진방침을 발표했다가 학생들의 집단 등교거부 사태를 맞기도 했다.

전교조 장주섭 전남지부장은 “개정안을 기준으로 따져볼 때 전남의 경우 전체 초·중·고교 절반이 넘는 531곳이 통폐합 대상”이라며 “예산 수십조원을 들여 쓸데없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할 게 아니라 학교가 문화·복지의 구심점이 되도록 시골학교 지원을 오히려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강원지부 관계자도 “획일적 학교 통폐합을 강행할 경우 다른 교원단체와 연대해 반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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