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3년 ‘주민참여예산’ 500억 편성… 구청끼리 나눠먹기 우려

서울시가 연간 실제 집행예산 5조6800억원의 0.9%에 해당하는 500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해 내년 예산에 첫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연간 22조에 달하는 시예산에 대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서울 주민참여참예산제를 주도할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자치구별로 6명씩 150명을 공모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22일 공포된 ‘시 참여예산 운영조례’에 따른 것이다.

정효성 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이 첫 시행되는 만큼 시민참여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실질적으로 도울 서울시 참여예산네트워크에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몸담은 희망제작소 등이 참여하고 있어 벌써부터 ‘박원순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개 자치구가 ‘예산 나눠먹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참여예산위원 전체 250명 중 5분의 3이 넘는 150명을 주민 공모에 따른 추첨으로 모집하고, 나머지 100명은 서울시, 시의회, 비영리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시민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선심성 예산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전과정을 공개하고 보건복지분과위원회 등 9개 분과별로 사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시 역시 각 부서별로 의견을 제시해 시의회에 오는 11월까지 예산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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