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어디로 가나] 여야, 이석기·김재연 제명 이견

경선부정과 종북 주사파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 문제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통합진보당이 이들을 출당시키더라도 의원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두 당선자의 제명 추진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부정입학과 같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종북 주사파의 국회 입성을 막기 위해 철저한 국민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새롭게 입법을 하든지 국회에서 제명 절차를 밟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먼저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입장을 정하고 그 다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생각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제명에 협조해 줄 것을 민주통합당에 공개 제의했다. 홍 대변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19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문표절과 제수 성추행으로 각각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김형태 당선자에 대한 제명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 당선자에 대한 제명 추진은 사회적 논란과 국민적 지탄을 틈탄 초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당 차원에서 사퇴를 요구하되 타 정파에 의한 제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회의원 징계는 헌법 제64조에 근거한 것이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혼자서는 할 수 없으며, 민주당 동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지만 대선에서의 연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이 검증하고 심판하는 헌법기관인데 규범조차 의심스러운 새로운 검증과 제명 절차를 만들려는 저의가 우습고, 국민이 용납할까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편향 사상도 검증 대상에 넣는다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를 높이 찬양한 박근혜 의원도 제명 대상”이라고도 했다. 또 “좌편향을 기준으로 할 경우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재오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성기철 기자 kcs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