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와 FTA 체결국 맞나? 우리나라 국제무역가능지수 27위→ 34위로 되레 뒷걸음
한 국가가 국제거래를 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췄는가를 보여주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무역가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2010년 27위에서 올해 34위로 뒷걸음질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1조 달러를 돌파해 무역규모 9위인 한국이 거대선진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는 지난해 7월에, 미국과는 올해 3월에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시켰지만, 무역환경은 상대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지적받은 것이다. 세계 최대 무역규모를 자랑하는 미국은 19위에서 23위로 떨어졌다. 이달 초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개시한 중국도 48위에서 56위로 낮아졌다. 반면, FTA에 뒤처진 일본은 25위에서 18위로 크게 올라갔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WEF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12 국제무역가능지수’를 발표했다.
132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을 함께 평가해 2년마다 발표하는 이 지수는 무역증진을 위한 각국의 시장 접근성, 세관 행정, 수송 및 통신 인프라, 기업 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서 다룬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 34위인 우리나라는 수송 및 통신환경(11위), 국경행정(25위) 분야에서 좋게 평가받았지만, 국내외 시장 접근성에서는 바닥권(115위)의 점수를 받았다.
무역 대국 미국의 경우 전반적인 환경이 나빠졌고, 특히 저작권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우려됐다. 사법권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의 지나친 영향도 문제로 지적됐다.
중국은 국경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여전히 낮고, 수송 서비스도 국가 발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브릭스(BRICs) 국가인 브라질(84위), 인도(100위), 러시아(112위)에 비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이번에도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에 대해 “아주 개방적 무역정책을 갖고 있으며 특히 세관 구조가 아주 간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무역 환경도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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