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소매점부터 中企적합업종 지정키로

음식점과 숙박업소, 소매점 등 생계형 서비스 분야가 먼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서비스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유도하고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도입 형태는 소상공인 밀집도와 규모의 영세성, 대기업의 진출 여부 등에 따른 ‘품목별 지정방식’과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된 전통상업지구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상권 지정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소기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중견기업의 주력 분야와 관련이 있으면 적합업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풀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진입이 쉽고 대부분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해와 유통 독과점 심화 논란이 계속됐던 분야다. 동반위는 지난해 제조업 82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적합업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가 최근 공정거래·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기업 6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협약의 평가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59.5점에 머물렀다. 부문별로는 평가기준의 적합성이 54.9점을 받아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평가결과의 신뢰성은 61.5점, 동반성장 개선효과는 62.1점을 각각 받았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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