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現정부선 물건너갈 듯

고속철도(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 작업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KTX 민영화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청와대도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는 31일 취임 1주년에 앞서 2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도경쟁체제는 다른 선진국들도 국가 독점체제 운영에서 민간기업과의 경쟁체제 방향으로 갔다”며 “초기엔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0점짜리 답안은 없다.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정은 좋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 말 특혜시비와 반대여론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KTX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신설되는 수서∼평택노선부터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국민세금을 투입해 건설한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넘겨주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반대했다.

국민들도 KTX 민영화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KTX 민영화에 대한 지역순회 토론회에 맞춰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KTX 일부구간 민영화에 대해 응답자 중 61%가 반대했다. 찬성은 29.7%에 불과했다.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78.1%(복수응답)가 요금 인상을 꼽았다. 공공성 훼손(42.7%), 안전성 악화(19.8%),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성(19.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KTX 민영화 시기를 묻는 질문에도 철도발전 비전과 공공성 강화대책을 마련한 뒤 국민들의 동의 아래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91.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KTX는 국가소유이고 운영권만 민간기업에 허용하는 경쟁체제 도입”이라며 “‘민영화’라는 표현으로 정책방향을 왜곡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서윤경 장선욱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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