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자유판매 허용은 또하나의 살인”… 기독교생명윤리협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세미나

사후 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도 구입 가능하도록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기독교계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다 최근 대한약사회와 경실련 등이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요구한 것이 계기였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박재형 서울대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한 교계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사후피임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낙태반대운동연합(낙반연·회장 김현철)과 함께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선 강석범박사(국립암센터)가 ‘응급피임약과 기독교 생명윤리’를, 낙반연 김현철 회장이 ‘응급피임약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각각 발제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했다.

강 박사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반대하는 이유로 “존엄한 생명으로 보호돼야 할 배아가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라며 “이는 무고한 생명의 살해이므로 기독교인들은 응급피임약을 포함한 임신 초기 생명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부를 포함한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찬성하는 이들의 주된 논거는 일반의약품 전환에 따라 접근성이 증대돼 낙태율이 감소하리라는 논리”라며 “이러한 생각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나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박사가 태아의 생명보호 입장에서 반대논리를 전개했다면, 김 회장은 여성권익적 입장에서 반대입장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생명창조의 과정에는 남녀 둘 다 참여하지만 생명을 품고 낳는 일은 생리적으로 여성의 몫”이라며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는 것도 여성이므로 성이 개방된 현대사회가 어쩌면 여성의 희생을 더 강요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여성이 자존감을 유지하고 부부의 사랑과 성생활의 기쁨을 누리며, 생명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는 보호막들이 있는데, 그 첫째는 혼전절제”라며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지침은 기독교인만 지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피임은 사전에 하는 것이지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닌데도 ‘응급피임약’이라는 용어 대신 ‘사후피임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응급피임약은 강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할 말 그대로 응급약인데 어떻게 응급약이 연간 59억원 어치, 62만 팩(하루 1700팩)이나 판매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응급피임약이 판매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응급약답게 전문의 진단과 처방, 상담을 거쳐 구입하는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잉태자인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잃고 피해를 입으며 고통당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며 교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생명운동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교계가 해야 할 4가지를 제안했다. 기독교인에게 분명한 생명원칙을 제시해 응급피임약 사용을 막을 것, 모든 교회가 성교육 모범단체가 되도록 훈련하고 지도할 것, 응급피임약이 여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널리 알릴 것, 성생활에 대한 책임의 주체를 남자에 초점을 맞추고 피임교육을 실시할 것 등이다.

논평에 나선 이상원 교수(총신대)는 “두 발제자의 견해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 사전 피임교육이 중요하고 미혼모 낙태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주부 낙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고 남성의 주도적 책임 감당을 위해 정관수술을 널리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수 기자 ds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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