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중교통비 30% 소득공제… 2013년부터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서 이용

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석유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신용카드 등을 통한 대중교통비 결제금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혼잡한 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요금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에는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영세 상인과 지입차주의 노후 화물차 신차 교체를 위해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버스·택배차량의 공회전 제한장치(ISG)와 친환경 운전장치(EMS) 보급 지원을 2015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

공공부문에서는 공용차량의 신차 교체 때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의 구매 비율을 70%로 높이고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웃도는데도 1분기 휘발유·경유 사용량이 3.1%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졌다”며 “이번 대책이 잘 시행되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의 20%인 2600만 배럴의 소비를 줄여 1차 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약 40%에서 33%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 공제 등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올해 말에서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배달용 족발·보쌈 등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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