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전과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국내 최초로 아동 성폭력 전과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실시된다. 법무부는 21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 성폭력범인 박모(45)씨에 대해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과가 4차례 있고,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으로 판명됐다. 박씨는 오는 7월 23일 가출소 후 거주지에서 생활하되 치료감호소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 받는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실시된다.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을 투여하고,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약물로는 남성의 전립선암, 여성의 자궁내막증 등을 치료하는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로 루프롤라이드, 고세렐린 등의 주사제가 쓰인다.

법원은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수형자 중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최장 15년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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