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요란했던 ‘불법 사채 근절’ 1개월간 실적을 보니…

금융감독원이 설치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최근 한 달간 2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을 신고한 사람 중 금융지원을 받은 건수는 58건에 그쳐 요란했던 불법사금융 척결 움직임에 비해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18일부터 1개월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만144건, 529억1000만원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사기가 4396건으로 21.8%를 차지했으며 고금리 2835건(14.1%), 보이스피싱 2022건(10.0%) 순이다. 이 중 피해신고는 대출사기가 전체의 45.3%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일반상담은 보이스피싱(14.6%)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이 신고접수의 절반(47.0%)을 차지했다. 이는 도시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수도권 지역에 불법사금융업자가 많이 있는 데다 이용자들도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금융을 선호하는 데 기인한다고 금감원은 해석했다.

하지만 금감원에 신고된 사건 중 2차 상담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은 건수는 58건, 4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1559건은 현재 상담 중이며 1752건은 지원 없이 종결 처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과다, 장기연체, 무소득 등의 이유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캠코의 바꿔드림론, 신보재단의 햇살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법인카드 포인트를 기부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사금융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 사기 등 사금융 피해유형별로 민형사 소송 절차, 표준 고소장 등 지원설명서도 만들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지난 14일부터 2차 상담기관에서 종결 처리된 신고건 중 금융지원 가능성이 있는 신고자를 발굴해 새희망홀씨 안내 등 3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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