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외국회사 취업 국내 파견 한국인… 법원 “건보료 납부 당연”

해외에서 외국회사에 취업한 한국인이 국내로 파견근무를 나왔다면 민영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외국회사 직원으로 국내에 파견된 서모씨가 “한국에 임시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출국 전 한국에서 거주했고 파견근무를 오면서 가족과 함께 귀국하는 등 현재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한국”이라며 “미국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6년 만기인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씨가 미국 고용주에 의해 한국에 파견됐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5년 8월 미국 유명 제조회사에 취업해 5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한국으로 파견근무를 오게 된 이후 월 9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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