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정부, 포괄수가 싸고 정면충돌 조짐… 정부, 7월 전면시행 방침에 의료계 “수용 못해” 강경

환자의 진단명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년 전 의약분업 사태와 같은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는 치료 과정에서 입원일수, 주사, 검사 등이 추가돼도 일정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발생치 않아 환자의 의료비용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괄수가제 거부를 천명하는 대국민 회견을 예고하는 등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포괄수가제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의(醫)·정(政)의 입장차는 뚜렷했다. 복지부는 “급증하는 의료비의 안정적 관리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위해 시범운영 등을 통한 포괄수가제를 유도했으나 대형병원이 포괄수가제가 행위별수가제보다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와 환자분류체계 개정 등을 통해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참여를 촉구했다.

반면 의료계는 “2003년 자율로 시행한 포괄수가제 참여가 2011년 현재 상급종합병원 4.8%에서 0%, 종합병원은 46.5%에서 24.5%로 떨어졌다”며 “진료과목별 특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상체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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