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압수수색 자초한 통진당 부정 경선 사태

검찰이 21일 통합진보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총선 직후 불거진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태가 정당사상 유례가 드문 중앙당사 압수수색으로까지 비화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은 조작 논란이 불거진 온라인 및 현장 투표 관련 전산자료와 선거인 명부에 해당하는 당원명부 등이며,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검찰은 지난 2일 보수 단체 ‘라이트코리아’로부터 통진당 경선 담당자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를 벌여왔다.

통진당은 압수수색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부정선거 인책사퇴론에 몰리고 있는 구당권파는 물론 당 혁신을 위해 구성된 신당권파도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통진당은 이번 사태를 자초하고 문제해결 능력에 한계를 드러낸데 대해 국민 앞에 부끄러움부터 느껴야 한다. 총선에서 200만표 이상의 지지를 얻어, 당선자 13명을 배출한 원내 제3당이 어쩌다 압수수색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곰곰이 되씹어봐야 한다. 특히 구당권파는 자파의 이익에만 매몰돼 국민 여론에 귀를 막지 말고 혁신비대위의 해법을 경청해 자율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투표 부정과 폭력사태에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성숙하고 이성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각에서 검찰의 공권력 집행을 ‘진보당 파괴 공작’이라고 몰아가며 결사항전을 선동하는 것은 위험스럽다. 정당도 치외법권 지역은 아니며, 자체 해결이나 자정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 사태에조차 공권력이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검찰의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 정당의 활동은 어디까지나 자율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구당권파에 대한 비판 글 일색이던 통진당 당원 게시판에 신당권파를 비난하는 글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공권력이 불필요한 정치적 시비에 휘말려 정당성을 스스로 해치거나,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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