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르킨 러 헌재소장 “문화 사이에 위계질서는 없다… 문명의 동맹 작동하려면 ‘문명간 법률’이 필요”
발레리 드미트리예프 조르킨 러시아 헌법재판소장이 21일 고려대에서 ‘세계화 시대의 국제질서를 위한 법률적 기반‘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조르킨 소장은 강연에서 유엔이 작성한 ‘문명의 동맹’ 보고서를 인용해 “문화 사이에 위계질서는 없으며 각 문화는 인류의 진화에 공헌한다”며 “문명의 동맹이 작동하려면 다양한 문화와 제도, 민족적 특성을 반영한 ‘문명 간 법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991년 러시아 초대 헌법재판소장에 선출된 조르킨 소장은 93년 옐친 당시 대통령의 의회 해산명령이 헌법적 근거가 없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뒤 헌법재판소가 해산되자 소장직을 사임하기도 했다. 이후 헌재가 부활하자 다시 소장직에 올랐으며 2009년 세 번째 헌재소장에 선출됐다.
전석운 기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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