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소장 “헌법재판 경험과 지혜 공유해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 연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1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기관들이 경험과 지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헌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의 세계적 보편성과 공통성으로 인해 각국의 헌법재판소 경험과 지혜는 다른 지역이나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세계 각국 헌법재판 기관들은 지역별, 언어별 협의체를 구성해 활발하게 인적·물적 교류를 해왔지만 아시아에서는 헌법재판 역사와 경험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필요에 따라 스스로 조직을 만들고 법리를 개발하며 재판 실무를 다듬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헌법재판소 수장들은 헌법재판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율적·독립적·비정치적 기구로 지역 상설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르하르트 홀징거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장과 모고엥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장 등이 축사를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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