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실에 개그맨 태운 기장 해고 정당”… 고법 “징계 마땅” 원심 파기

개그맨을 조종실에 탑승시킨 항공기 기장의 행동이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항공기 기장 최모(56)씨가 항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의 특성상 사소한 실수는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조종실 내부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개그맨 김모씨를 조종실에 탑승시켜 운항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은 타 항공사의 조종실 무단출입 사례를 비교해 최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지만 경위가 서로 달라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0년 10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2008년 11월 평소 좋아하던 개그맨 김씨가 자신이 조종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게 된 것을 알고 조종실에 태운 사실이 탄로나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다.

홍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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