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고서 “자영업자 부채 320조… 부실 위험”

자영업자의 부채규모가 32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영업자들이 근로자들에 비해 상환능력이 낮은 반면 고위험 차입자 비중은 훨씬 커서 경기변동에 따른 부실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20일 ‘가계부채 내 자영업자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가계금융조사 결과 자영업자 부채 비중은 전체 조사대상 가계부채의 30% 정도였는데 개인부채가 107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부채는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의 경우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규모(150조원)보다는 크나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단체 부채규모(180조원)보다는 작아 자영업자 부채 320조원 중 170조원가량은 가계대출로 분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한 부채 규모 외에 질적인 면에서도 자영업자는 취약하다.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59.2%로 상용근로자(83.4%)보다 2배 정도 높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40%가 넘어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차입자’의 비중은 자영업자가 14%에 달하는 반면 임금 근로자 내 비중은 8% 정도에 그쳤다.

이 위원은 자영업자들이 대출받을 때 제공된 담보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은데 제공된 담보의 상당 부분이 토지 등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담보로 이뤄져 있어 담보가치가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61.9%로 상용근로자보다 약 10% 포인트 높은데 거주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7.7%로 상용근로자보다 4% 포인트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차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위원은 “정책당국은 자영업자들의 사업목적 대출 현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성이 낮은 대출의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의 부실 확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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