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적용도 소용없다?… 삼겹살 수입가 30% 가까이 급등

Է:2012-05-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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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적용도 소용없다?… 삼겹살 수입가 30% 가까이 급등

지난달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배추, 삼겹살 등 서민 품목들은 크게 올랐다. 삼겹살의 경우 정부가 국내 돼지고기 가격 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저율관세)까지 적용했지만 수입가격은 무려 30% 가까이 급등했다.

관세청은 ‘4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에서 지난달 농축수산물 수입가격지수는 115.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하락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 4월보다 평균 9.0% 하락하면서 전체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을 이끌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4.7%, 1.8% 올랐다.

하지만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목이 크게 올라 체감물가는 오히려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선배추는 전년 동월 대비 145.3%나 급등했으며 양배추 가격도 51.9% 뛰었다.

김치 역시 중국산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로 6.8% 오르며 올 들어 첫 상승세를 기록했다. 옥수수(26.2%), 두부(13.2%) 등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한 품목들의 가격이 유달리 급등해 정부 정책을 무색하게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봄철 수급불안에 대비해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1∼3월에서 4∼6월로 3개월 연장했지만 4월 삼겹살 수입가격은 지난해보다 29.6%나 뛰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삼겹살의 경우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를 0%로 적용했음에도 주수입국인 유럽연합(EU)의 산지가격 상승으로 수입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를 통해 50%에서 10%의 저율관세가 적용된 건고추도 지난달 수입가격이 80.2%나 폭등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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