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지는 통합진보당] 새누리 “문제 의원 국회입성 막자”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17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을 실질적인 제도로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요건 완화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이 대리투표, 투표조작, 유령당원 등 자유당 시절에나 벌어졌을 범죄를 저지르고도 ‘방법이 없다’는 말 한마디로 그들의 입성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대 국회가 개원되면 현행법으로는 그들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민 공분을 사는 의원에 대해서는 퇴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통합진보당 방지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헌법상 국회의원 제명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는 또 제명안이 국회 윤리위원회를 통과하는 시점부터 소속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해당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중단,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불허, 국가기밀정보 열람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의) 19대 국회 입성 문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자있는 사람의 권한은 어떤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당 내부 행사이긴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설령 제명안을 제출한다 해도 민주통합당이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원직 박탈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성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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