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B 사과하고, 權 법무 물러날 때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사찰을 주도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설립 이유와 운영 목적 등이 담긴 ‘업무추진 지휘체계’란 문건이 발견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2008년 8월이나 9월에 작성된 이 문건에는 ‘특명사항의 경우 VIP(대통령)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 조직이 비선에서 총괄 지휘’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 또는 대통령실장으로 함’ ‘VIP 보고사항은 공직윤리지원관이 BH 공직기강팀, 고용노사비서관과 조율한 뒤 대통령실장께 보고’ ‘VIP께 일심(一心) 충성’ 등의 표현이 나온다. 사찰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장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다.
일부 공개된 사찰 내용은 기가 막힌다. ‘호남만 죽어라 챙긴다. 잘라라’ ‘확실하게 조지라’ ‘(현직에서) 날릴 수 있도록’ 등 저급한 단어들까지 나온다. 민주통합당 의원은 물론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의원도 사찰 당했다. ‘VIP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지만, 국가권력이 국민의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침해하다니 도가 지나쳤다.
검찰은 어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불러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몸통’ 규명을 위해서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실장이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몸통”이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히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 수사가 대통령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BH 비선’으로 지목된 박 전 차관 등이 여전히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사찰 파문이 너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조속히 불법사찰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 불법사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은 사퇴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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