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퇴임 대법관 후임 누가 거론되나… 검찰측 추천 안창호·길태기, 법원선 고영한·이성보 주목

박일환 김능환 안대희 전수안 대법관이 오는 7월 1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대법관 인적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전 대법관은 현직 여성 대법관 2명 중 1명이고, 진보적 성향의 ‘독수리 5형제’ 마지막 멤버다. 그가 물러나면 대법원이 남성 위주로 보수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이 주목된다.

대법원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14일 후보추천을 받은 결과 50여명이 접수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추천위가 다음달 1일 3배수 이상 후보를 추천하면 양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양 대법원장은 평소 대법관 인선기준으로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조했다.

검찰 몫인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는 안창호(14기) 서울고검장, 길태기(14기) 법무부 차관, 김홍일(15기) 부산고검장, 김병화(15기) 인천지검장 등 4명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는 행정처 출신이 대법관으로 제청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고영한(11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성보(11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조병현(11기) 서울행정법원장, 김용헌(11기) 서울가정법원장, 황찬현(12기) 대전지법원장도 후보군에 올라있다.

양 대법원장이 야심 차게 추진한 평생법관제에 따라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재판 실무에 복귀한 고법 부장들의 발탁 여부가 관심이다. 지난 2월 단행된 고위법관 인사에서 평생법관 1호를 기록한 조용호(10기) 박삼봉(11기) 서울고법, 최우식(11기) 대구고법, 윤인태(12기) 부산고법, 방극성(12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이 대상이다.

여성 대법관 탄생도 주목된다. 현재 조경란(14기) 서울고법, 문영화(18기) 특허법원, 민유숙(18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명된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영화 ‘도가니’ 파동 당시 “성범죄 재판이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 너무 차이 나는 것은 아니었나”라며 통렬한 자기반성과 공개토론을 제안해 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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