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관실은 VIP에 충성 비선조직”… 검찰, 설립목적·지휘체계·보고라인 명시한 문건 확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주도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퇴출과 이명박 대통령 하명 사건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선조직이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발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김경동 전 총리실 주무관의 USB에서 2008년 8월 28일 작성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문건의 실제 작성자가 진경락(45·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일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립된 목적은 ‘노무현 정권 코드인사들의 음성적 저항과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해 VIP(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적시돼 있다. 이 조직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립됐지만 ‘일반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사항은 VIP에 절대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한다고 돼 있다. 보고라인은 ‘공직윤리지원관→BH(청와대) 비선→VIP(또는 대통령 실장)’ 순이었다.

비선조직 운용에 대해 문건은 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위임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갖게 되고 형식적인 업무분장에 구애될 필요가 없으며 비선활용은 추후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건에 충성, 비선, 특명, 보안, 친위 등 조직의 성격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보고라인까지 명시된 것으로 미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 코드 인사들의 퇴출과 관련해서도 ‘전 정권 말기에 대못질한 코드인사 중 MB 정책기조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저항하는 인사에게 사표제출 유도’ ‘2008년 9월 현재 퇴출 대상 공기업 임원은 39명’이라고 적혀 있다.

한편 검찰은 진 전 과장 여동생 집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불법사찰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감 중인 박 전 차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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