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조홍제] 전술핵 재배치 신중히 접근해야

지난 10일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회는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하는 ‘2013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가결하였다. 전술핵(Tactical Nuclear)은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전략핵(Strategic Nuclear)은 대도시나 공업 중심지를 파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핵무기를 지칭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적재 핵폭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 하원의 이번 결정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부 미국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3차 핵실험 강행하려는 北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과 더불어 체제 안정과 대내 결속, 그리고 대외적으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지난 4월 수십억원을 들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였고, 최근에도 3차 핵실험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북 간 2·29 합의를 파기하였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안보리 결의 제1894호를 위반하거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6자회담 복귀 거부 등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무시하는 일탈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의 안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다자간 협력과 규범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대화채널 구축을 시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자 한다. 만약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핵도미노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 정부는 1991년 11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한반도 핵 배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 하에 정부와 주변국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여 왔다.

다만 국민 일부는 남측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충실하고자 하는 반면 북한은 일방적으로 핵실험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남측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매달려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북의 핵실험을 막을 최선의 방도이자 새로운 전략이라고 환영하는 입장도 있다. 이는 북핵 견제 측면에서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달성과 통일을 위해서는 전술핵 배치문제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가 최우선

먼저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버금가는 다양한 방안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동맹 속에서 발전되어 온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6자회담 등 다자협상 테이블에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 긴밀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전술핵 배치를 비롯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본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조홍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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