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택용 전기료도 같이 올려라”… “원가회수율 높은 산업용만 인상 반대”

올해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88.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한국전력 내부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산업용 92.4%, 일반용 93.3%, 주택용은 84.7%로 추정됐다. 또 교육용은 87.2%, 가로등 81.9%, 심야전력 66.6% 농사용은 33.7% 등 전체적으로 88.4%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회수율이 90.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원자력발전소 고장 등으로 전력구입비 등 비용이 늘어나 당초 전망보다 낮아졌다.

원가회수율이란 전기 생산원가를 100으로 했을 때 실제 판매금액 비율로 100보다 낮으면 ‘밑지고 판다’는 의미다.

한전은 이 같은 원가회수율 전망치에 따라 지난달 지식경제부에 13.1% 요금인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87.4%였다. 전력을 판매하는 한전의 지난 4년간 누적적자는 8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경제관련 단체는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94.4%로 주택용(86.4%)보다 높은데도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10년간 61%나 인상된데 비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4.1% 인상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려면 주택용과 일반용을 비롯해 원가회수율이 떨어지는 다른 전기요금도 같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주택용 등은 못 올리면서 만만한 산업용만 올리려 한다는 불만인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대량으로 심야시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정용보다 싸게 공급받는 등 특혜를 받아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올 여름은 고리1호기, 울진4호기, 신월성1호기 등 세 곳의 원자력발전과 보령1, 2호기 화력발전이 고장과 화재로 전력생산을 중단해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물 쓰듯 펑펑 쓰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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