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 ‘경전철 덫’… 재정 파탄위기

무리한 경전철 사업 탓에 경남 김해시가 재정 위기에 처했다.

김해시는 부산∼김해 간 경전철의 적자 보전을 위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축소와 공무원 복지수당 감액 등의 긴축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 이런 자구 노력은 민자유치로 건설된 경전철의 MRG(최소운영수익보장)가 연간 최고 1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부산∼김해 경전철의 예상적자 분석에 따르면 2002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개통연도 수요 예측치는 17만6000여명, 최종년도는 34만여명이었다. 하지만 2011년 9월 16일 개통 이후 한 달 간 실질운행 통계는 하루 평균 3만1000여명, 최근 들어 이용객이 하루 3만6000여명으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이는 당초 계획대비 17%선에 불과하다.

승객 증가추세를 감안해도 개통 이후 최종연도까지 하루 승객이 5만∼10만여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연간 보전액이 약 800억원∼1100억원으로 예상되면서 김해시는 20년간 2조5600억의 60%인 1조5400억 MRG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최고 연 1100억원을 보전해야할 경우 부산시가 400억원을, 김해시가 700억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김해시의 연간 가용 예산이 총 100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시가 추진해온 사업 대부분을 중단해야할 재정상태에 빠지게 된다.

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안에 적자 50%를 정부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판단이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경전철 운영의 적자보전 문제는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상임위원회 등을 방문해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빚어진 결과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으로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해당 시 간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은 1992년 8월 국무회의에서 경전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민자유치와 건설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 16일 개통돼 운행 중이다.

김해=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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