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18곳 우선 해제 추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18곳의 구역 해제를 우선 추진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실태조사를 본격 착수한다.

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밝힌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따라 주민갈등 해소 차원에서 265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사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해당 구역 주민에게 제공한 뒤 스스로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시는 당초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을 대상으로 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 구역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할 경우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우선해제 대상과 대안사업 추진 구역 등은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

265개 구역 실태조사는 1차로 6월에 163곳을, 나머지 102곳은 10월 이후에 2차로 실시된다. 시장은 정비예정구역 159곳에 대해, 구청장은 정비구역 106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시는 실태조사 전·후로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를 적극 알리기로 했다. 시는 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주민 다수가 찬성한 지역은 심의구간 단축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다수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또 홍제4·북가좌1·독산1구역 등 정비구역 3곳, 동대문2 등 정비예정구역 15곳은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를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곳들이다.

해제구역은 토지합병 등 소규모개발 방식으로 개발될 것에 대비해 다양한 정비 유형의 모델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뉴타운 내 일부 구역이 해제될 경우에도 기반시설은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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