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20억 횡령 여행사대표 구속… 카지노업체 주식 사고 회사 빚 변제 등 유용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여행복지사업인 ‘돌봄여행사업’ 국가보조금을 횡령해 카지노업체 주식을 매입한 회사 대표와 임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2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사회서비스업체 C사 대표이사 천모(44)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C사는 2010년 12월 복지부로부터 최우수 사회적 선도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08∼2010년 ‘돌봄여행사업’과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 10억원과 민간대응투자금 10억원을 횡령했다. 또 2007년에는 광주아시아문화전당 연구사업비로 문화부가 교부한 국고보조금 중 8500만원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20여억원은 카지노업체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회사 채무변제, 세금 납부 등 지원취지에 어긋나는 용도로 쓰였다.

천씨 일당은 횡령을 저지르는 단계에서 시중 은행명의의 입금확인증, 카드매출전표, 출장수령확인증 등을 위조해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변조)도 받고 있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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