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이후 소비 장기침체 탓 연평균 일자리 96만개 감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가 장기침체를 계속하는 바람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연평균 일자리가 96만여개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내놓은 ‘소비의 장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보고서에서 1990∼97년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7.4%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7.5%와 비슷했으나 1997∼2011년 소비증가율은 3.1%로 GDP 증가율 4.2%를 크게 밑돌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소비의 장기침체 원인에 대해 우선 실질소득증가율 하락을 꼽았다. 실질소득증가율은 1990∼97년 6.9%에서 1997∼2011년 0.8%로 급락했다. 신규취업자는 44만7000명에서 21만6000명으로 감소하고 실질임금증가율이 5.7%에서 1.5%로 떨어졌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변동폭이 커지면서 역(逆)자산효과가 나타났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하는 소득5분위 배율이 90년 4.1%에서 2011년 5.7%로 상승하면서 중산층 비중은 90년 75.4%에서 2011년 67.7%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만약 1997∼2011년 소비증가율 3.1%가 GDP 증가율 4.2% 수준까지 유지됐더라면 소비는 연평균 50조원 늘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 경우 일자리는 연평균 96만2000개가 늘고, 고용률도 2.5% 포인트 높아졌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소비증가율이 떨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0.5% 포인트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잠재성장률은 1990∼97년 7.2%에서 1997∼2011년 4.5%로 떨어졌지만 가상 잠재성장률이 5% 수준이었다면 2008∼2011년의 잠재성장률은 실제 3%대보다 높은 4%대를 유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소비의 장기침체를 막아야만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하위 일자리보다 중간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 핵심 소비계층인 중산층을 두텁게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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