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양기호] 서로 배워야 할 韓·日 다문화정책

최근 결혼이민자 출신 여성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문화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본에서도 외국인 출신 국회의원이 활약했다. 재일교포 출신 아라이 쇼케이 전 자민당의원이나 한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백진훈 민주당 의원 등이다.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 현재 한국의 경우 약 130만명으로 총인구 대비 2.3%, 일본 213만명으로 1.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일본 내 외국인 숫자는 50%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부터 일본계 브라질인과 필리핀인이 많이 유입되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 한국인, 일본계 브라질인 순서로 많다. 부족한 노동력을 일본계 브라질인으로 채우고 있는 점은 국내에서 중국인 동포를 수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착과 공생 중시하는 일본

사실 한국 정부에 비하여 일본 정부는 외국인 수용에 소극적이다. 한국은 중앙부처에서 만든 법률만 4개이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외국인지원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하나도 없고 조례를 제정한 곳도 2∼3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외형상 한국의 다문화대책이 훨씬 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거주해 보면 일본에서 외국인 생활이 훨씬 편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지자체가 다문화공생의 철학을 가지고 생활 전반에 걸쳐 친외국인 환경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문화정책이 위로부터 추진되면서 비교적 단기간에 제도와 재원이 마련된 반면, 일본은 혁신 지자체의 이데올로기로서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왔다. 1970년대 인권운동, 1980년대 지문날인 철폐운동, 1990년대 전후세대 뉴커머(newcomer)를 위한 다문화시책이 상당한 실험과 축적을 거쳤다.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시책이 교육, 의료, 주택, 연금, 취업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가와사키(川崎)시는 1988년 한·일공생을 위한 후레아이칸(만남관)을 설립했다. 또 1996년 도시조례로 외국인시민 대표자회의를 설치했다. 하마마쓰(浜松)시는 일본계 브라질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서 지역기업체와 공동으로 다문화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는 기업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다문화시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설립된 외국인집주(集住) 도시회의는 다문화 지자체의 연합기구로 매년 회의를 열고 있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중앙정부에 다양한 대책을 촉구한다. 아래로부터의 네트워크가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의 ‘정착과 공생’을 중시하는 일본 지자체의 다문화정책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한국형 다문화정책은 일방적이고 하향적이다. 더구나 지역주민들과 격리상태에서 공급자 위주의 정책서비스에 식상하고 있다. 말하자면 국민이나 결혼이민자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지역과 일터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인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 주도의 다문화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법령과 제도에 강한 한국

더 멀리 보면 한국과 일본은 다문화정책에서 서로 배울 점이 많다. 현장에 강한 일본형 다문화시책이나 제도에 강한 한국형 다문화정책은 상호 학습해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국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생활현장에 유용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경우, 아래로부터 다문화시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국적인 법령과 재원을 확보해가야 할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일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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