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정상회의 북한 대응력도 높여야

한·중·일 3국 정상들이 13일 상호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하고,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연내 개시에 합의했다. 2008년 3국 정상회의를 연례화하고, 2010년 3국 협력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키로 한 이후 얻은 가시적 성과다.

3국 간 최초의 경제 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투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 투자자 보호에 취약했던 중국에 진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중·일 FTA 실무협상을 연내 시작키로 한 점도 상당한 진전이다. 당초 3국 간 FTA는 이해관계 구조가 복잡한데다 FTA에 대한 적극성도 달라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3국이 FTA를 통한 광범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논의를 한 단계 진척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은 세계 전체의 5분의 1을, 교역량은 6분의 1을 차지한다. 3국이 FTA를 체결하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위기 공동대응력을 높일 뿐 아니라 정치안보 협력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각 산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이미 협상이 시작된 한·중 FTA와 수위 및 속도를 조절해 가며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3국 정상이 식량안보나 동식물 질병, 해일이나 화산 같은 자연재해에 공동 대처키로 한 것 등도 반드시 필요한 협력분야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다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무기 실험 움직임과 관련해 알맹이 있는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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