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신요금 인하 유도 합의
새누리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총선 후 첫 당정협의를 갖고 통신요금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100% 국민행복실천본부 소속) 사회문화팀과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이동통신요금이 여전히 비싸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와 여당이 정보통신이용료를 내리는 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에리사 의원 당선자는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이 비싼데 요금 인하 정책이 없는 것을 의원들이 질타했다”면서 “국민들이 저렴한 통신요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가 광범위하게 노력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올 것이 왔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최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각 당은 앞다퉈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음성통화요금 20% 할인, 휴대전화 단말기 자급제 이후 외국산·중고폰 구매자에 대한 20% 요금 인하,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데이터 요금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같은 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이통사들은 연간 1조원 이상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통신요금 인하 추진을 위해 민생안전본부 산하에 가계통신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통합당은 총선에서 기본요금 및 가입비 폐지, 문자메시지 무료화, 공용 무선랜 무상 제공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통사들은 최근 이동전화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해 가입자가 늘지 않는 데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 수단의 등장으로 이동전화나 문자 메시지 매출이 격감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4세대 LTE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투자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본료를 인하해 수익이 많이 줄었는데 대선 전까지 각 당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며 “이통사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명희 이영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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