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간 불화·사기 떨어질까 걱정에… 지자체 공무원 성과급 ‘나눠먹기’

업무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될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공무원 사회의 편법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0여개와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 100여개 이상의 시·군에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균등·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행안부가 1999년 민간기업의 사원평가제도를 본 따 처음 도입한 성과급제가 10년 넘게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고 있다.

각 지자체는 1년간의 근무평정과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3월에 S·A·B·C 등 보통 4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역량평가와 성과급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나도 최하위 등급이 될 수 있다”며 ‘동료간 불화’ 등을 의식해 성과급을 다시 재분배하는 편법에 동조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의 경우 지난 2월 말 5급 이하 공무원 1111명에게 2011년도 성과급 27억96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하지만 기능직과 별정직, 청원경찰 등을 포함한 도봉구 공무원들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직급과 연차별로 평균 계산해 다시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10%의 S등급 성과급 일부는 결국 다른 동료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반면 당초 ‘0’원으로 책정된 하위 2%의 C등급은 보너스를 챙긴 셈이다.

이들은 행안부가 정한 상여금 지급 기준액의 110%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나눴다. 도봉구청장은 지난해 2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도록 ‘특별지시’를 내렸으나 관행은 올해도 반복됐다.

대부분 지자체도 같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한 자치구 총무과는 지난 3월 공무원 920여명에게 성과급 22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가 당일 회수해 균등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성과급이 많은 우수등급 직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소득세’까지 사전에 계산해 재분배했다. 이 구청 32년차 6급 공무원 김모(55)씨는 “475만원이 입금됐다가 1분여 만에 136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억울한 느낌도 있지만 항상 S등급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동의하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대구 한 구청 5급 공무원은 “성과급은 차등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직원 사기와 불화 등을 고려해 비슷하게 나누고 있다”며 “등급이 높은 직원들이 일정 금액을 한 사람 통장으로 보내 모은 뒤 다시 등급이 낮게 평가된 직원의 통장으로 입금해 금액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창교 기자, 전국종합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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