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 대책] 박재완·권도엽 장관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 DTI는 가계부채 때문에 제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최근 경제상황에 대응해 정부가 시행하는 ‘스몰볼’ 시리즈의 2번째 대책”이라고 말했다.

스몰볼(Small ball)은 전설적인 홈런왕인 일본의 왕정치(王貞治) 감독이 주창한 야구 스타일로 장타나 홈런보다 도루, 단타, 번트를 축으로 개인플레이를 최대한 자제하고 팀플레이를 극대화해 세밀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박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되면서 실수요자의 입주·거래 불편이 심화되고,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주택을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침체로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부동산중개,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가계부채 등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책의 효과에 대해 “각종 규제를 없애고, 세제상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하게 된 이유에 대해 “투기지역은 투기지역이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하는데, 투기지역의 지정 요건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며 “거래가 많이 침체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열기의 과도한 규제를 푼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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