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학생인권옹호관 시행은 곽노현 교육감의 꼼수" 시행 반대하는 성명·기자회견

[미션라이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달 24일 발표한 ‘학생인권 시행규칙과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입법예고’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거리 행진과 함께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계 및 학부모·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곽 교육감의 학생인권옹호관 시행을 우려하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물론, 학교장도 제재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감시기관을 학교 안에 두는 것은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며 곽 교육감이 뇌물 수수로 이미 실형 선고가 내려졌고 오는 7월 대법원 판결만을 앞둔 상황에서 언제 시행이 중단될지 모르는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것은 ‘곽노현표 교육’만을 고집하는 것이며, 한 개인을 위한 기관이 되어버린 듯한 서울시 교육청의 생각 없는 정책집행”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국 30개 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된 남북대학생총연합도 성명을 통해 “사후 후보 매수죄로 재판 중이고 실형선고를 받아 도덕성을 상실한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곽 교육감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옹호관 법안 제정반대 의견서와 20만명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서명을 곽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 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원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지도와 관련,‘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무려 93%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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