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올랑드 당선, 오바마 원군되나

재정 긴축에 부정적인 사회당 올랑드 후보의 프랑스 대통령 당선이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기가 나아지긴 했지만 반등 속도가 더딘 만큼 재정완화 등을 통해 일자리 법안 등 부양책을 추가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시도는 감세와 부채감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화당에 의해 연달아 좌절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 행정부는 재정긴축을 통한 재균형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둔 올랑드 후보의 승리를 불경기 속의 엄격한 긴축 정책에 대해 프랑스 국민들이 확실한 반대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에드윈 트루먼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프랑스 대선으로 대화의 흐름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선거는 원칙적으로 (경기부양) 능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허리를 너무 졸라매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 미·유럽연구센터의 저스틴 베제 소장은 “올랑드 당선자가 오바마 정부의 구미에 더 맞는 것 같다”며 “미 행정부는 유럽이 단지 긴축정책을 고수하기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또 다른 재정위기나 경제위기를 회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뉴욕대 나노기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 의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to-do)’ 목록을 제시하며 공화당을 압박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그가 제시한 5가지 의회가 할 일은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폐지, 주택담보대출증권(모기지)시장의 번잡한 절차 타파,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10% 세액공제 부여 등이다.

이들 법안은 그가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가계 안정을 위해 시급하다며 수차례 하원에 통과를 요청했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비협조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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