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은 뒷북 수사의뢰 전담인가

Է:2012-05-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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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대주주들의 불법 행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기가 막힌 이들의 비위를 지켜보면서 도대체 금융감독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업정지 며칠 전 거액을 들고 밀항을 시도했던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은 가짜 서울대 법대생 행각을 벌이다 보도까지 된 인물이다. 애초 금융사를 인수하기에 부적절한 전력이었으나 금융감독원은 그가 1999년부터 금융업에 진출한 이후 아무런 제동도 걸지 못했다. 김 회장은 2006년에 빚 164억원을 갚지 못해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였다. 신용불량자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지만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가 2010년에야 도입됐고, 그가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것도 지난해 3월이어서 법률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 인물이 저축은행 대주주라면 마땅히 눈을 크게 뜨고 주시했어야 했는데 제도를 운운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이다.

타인 명의 대출 등을 통해 돈을 빼돌리고, 부실을 숨기기 위해 서로 증자 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대주주들의 불법이 횡행했는데도 금감원의 정기·수시 감사는 겉돌기만 했다. 일부러 눈을 감은 게 아니라면 능력이 없기 때문임이 분명할 것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1, 2차 구조조정 당시 금품을 받고 부실을 눈감아준 금감원 직원 16명이 사법처리됐다. 이번에 문제된 저축은행에도 금감원 간부들이 대거 감사와 사외이사로 등록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이 경영진의 전횡이나 불법을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비호하는 로비 창구 역할을 함으로써 부실 금융사의 생명을 연장시켜 피해를 키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저축은행의 이름을 되돌리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스스로 감독자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되짚어 보고 뼈를 깎는 개혁을 하는 게 우선이다. ‘금융비호원’ ‘뒷북 수사의뢰원’이란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저축은행에 취업한 금융당국 출신자들도 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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