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저축銀 부실 선제 대응 못해”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되는 저축은행의 부실 해소를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다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다.

KDI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십’ 국제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KDI 고영선 연구본부장과 유한욱 연구위원은 “정부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은 다소 소극적이었고 저축은행의 부실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지 못한 점에 (정책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특히 저축은행 부문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재정지출 확대, 감세, 세제지원 등의 조치가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면서도 금융 및 통화 분야에서 미진한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된 낮은 정책금리가 물가상승압력을 증대시켰다며 향후 당국의 과제로 금리정상화를 제시했다.

이들은 또 우리경제가 현재 수출·내수 부문 간 격차 심화, 물가상승압력 지속, 가계부채 급증, 남유럽·중국 등의 경기 변동 가능성,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불안 지속 등의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도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실물지표가 부진하다고 우려했다.

재정부는 이날 내놓은 ‘5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흐름이 나아지고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실물지표 개선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유가 불안, 스페인 신용등급 하락 등 유럽재정위기와 관련한 불안요인이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도 했다.

3월 소매판매는 한 달 전보다 2.7% 줄고 광공업생산·서비스업생산도 각각 3.1%, 1% 감소했다. 3월 중 설비투자(-7%), 건설투자(-1.8%)를 비롯해 경기동행지수(-0.4 포인트)마저 뒷걸음쳤다.

재정부는 “대내외 여건변화와 영향을 자세히 점검하면서 경제활력 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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