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0일 부동산대책 발표 내용 뭘까… DTI 완화·취득세 감면 조치는 빠질듯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심의, 의결한 뒤 과천 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공동 브리핑을 갖고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큰 틀에선 합의를 마친 상황이며 세부 항목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업계에선 가계부채 급증,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을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취득세 감면 조치가 빠진 ‘스몰볼’(미시정책) 수준의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침체된 수도권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3구는 지난 2003년 가장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현재 유일하게 투기지역으로 남아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 연장,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에 대해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하기 위해 집을 샀지만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됐다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 조치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DTI규제 전면 완화 등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DTI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이번 발표는 장거리 타자를 타석에 내보내는 빅볼이 아니라 스몰볼 선수를 타선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득세 인하 방안과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폐지방안도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에선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대책 발표로) 떨어졌던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아진 데다 DTI가 여전히 묶여 있기 때문에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서를 내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대상을 현재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또 국민주택의 경우 DTI도 완화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통해 거주 목적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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