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논단-김용호] 완전국민경선제 왜 필요한가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선후보 선출방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출마선언을 하면서 완전국민경선제의 도입을 주장하자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여러 대선 주자들이 가세함으로써 박근혜 비상대책위 위원장의 현행 제도 고수 주장이 변화를 외면하고 기득권을 챙기는 모습으로 비쳐져 수세에 몰리고 있다.

앞으로 야당 대선후보들도 완전국민경선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완전국민경선제는 미국의 개방형 예비선거(open primary)를 우리 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일반 유권자들이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에 참여하는 것이다. 미국은 주별로 대선후보 선출방식을 정하는데, 당원만 참여하는 코커스(당원대회)는 10개 미만이고 40개 이상의 주가 예비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黨費 내는 당원 거의 없어

우리나라도 2002년 새천년민주당이 정당사상 처음으로 제한된 국민경선제를 도입한 후 여야가 다양한 방식의 국민경선제를 실시했다. 처음에는 법적 제약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일반 유권자가 당원 등록을 해야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법을 개정한 결과 지금은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2007년에 당원과 일반 유권자가 함께 참여하는 일종의 국민경선제를 실시했으나 이 제도는 대의원과 당원이 50%를 차지하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하다. 당비를 내는 당원이 거의 없는데 당원에게 대선후보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당원들이 아직도 당내 경선에 동원되고 있어 당권을 가진 후보를 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들러리가 된다. 또 당원들의 지지만 받고 선출된 후보는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본선에서 중도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그러나 완전국민경선제를 하는 경우 여러 후보들이 새로운 지지 세력을 모아오기 때문에 경선 후 그 정당의 지지 기반이 넓어지게 되므로 본선 경쟁력이 높아진다. 더욱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본선에서 상대정당의 공격을 막기 쉽고 정책경쟁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의 현행 경선제도는 여론조사 결과를 20%나 반영하고 있는데 여론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므로 이를 반영하는 것은 잘못이다. 선출된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떨어지면 후보를 교체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해야 하는 이유는 유권자에게 후보선출을 개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당원보다 선거 때 지지를 보내는 유권자를 중심으로 정당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당원보다 유권자가 참여하는 대선후보 경선제도가 필요하다.

본선 경쟁력 높이는데도 유효

선거전략 측면에서도 여야 모두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했지만 득표수는 야당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면 실질적인 경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총선에서 패배한 야당은 완전국민경선제를 통해 기존의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지지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완전국민경선제의 효과를 높이려면 매우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국 순회 유세를 통해 후보와 유권자간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 또 시·도별로나 권역별로 순차적인 개표를 통해 유권자의 관심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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