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김의구] 자위대

일본 자위대(自衛隊) 창설의 직접적인 배경은 6·25 전쟁이었다.

2차 대전 직후 일본을 점령한 더글러스 맥아더는 일본 황군과 일체의 군 관련 조직을 해체했다. 미 군정이 제정해 1946년 공포한 평화헌법 9조 2항에는 일본이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치안 유지 목적으로 7만5000명의 경찰예비대가 창설됐다. 이어 52년 해상경비대가 조직됐고 54년 7월 1일 자위대법에 따라 두 조직을 합친 자위대가 탄생했다.

자위대는 18∼27세 남녀 지원병으로 구성된다. 징병제는 비자발적인 복역을 불허하는 평화헌법 18조에 따라 금지된다. 자위대원들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는다. 법만 보면 일본에는 군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자위대의 실상은 막강한 군 조직이다. 24만7000명에 이르는 병력은 세계 24위 수준이다. 최첨단 이지스함 6척과 구축함 36척, 잠수함 16척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해상자위대는 세계 5위의 해군력으로 평가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연간 500억 달러를 넘는 막대한 국방예산이다.

무장력뿐 아니라 활동 영역도 확대일로다. 일본은 80∼90년대부터 헌법이나 자위대법 해석의 확장을 통해 끊임없이 자위대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 당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1%로 제한했으나 86년 원칙이 깨어졌다. 일본 의회는 1992년 유엔평화유지협력법을 통과시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허용했다. 이후 자위대는 캄보디아, 모잠비크에 이어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4년 이라크전에도 참가했다.

자위대 강화에는 북한의 도발이 중요한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1998년 8월 대포동 1호 시험발사가 이뤄지자 일본은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계획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2003년 탄도미사일 탐지 체제인 이지스와 요격무기인 패트리어트를 배치키로 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아베 신조 총리는 자위대가 정당방위를 벗어난 무기 사용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안을 들고 나왔다.

한·일 국방장관이 조만간 해방 후 처음으로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정보 공유가 목적이라지만 선뜻 내키지 않는다. ‘꿩 잡는 게 매’라고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비한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일본이 그동안 보여준 집요한 우경화를 생각하면 찝찝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김의구 논설위원 e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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