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김영재] 체계적 금융개혁 시도하는 중국

얼마 전 중국정부는 위안화의 일중 환율 변동 폭을 0.5%에서 1%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로써 위안화의 절상압력이 존재하는 한 그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대외의존성이 높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상승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을 감소시키고 결국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것이다.

이런 이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주요국들의 집요한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에도 버텨왔던 중국이 최근 위안화 환율 변동 폭을 두 배로 확대한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성장과실 확산 위한 기반 구축

중국은 2005년 시장에서 환율변동을 허용하는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위안화를 달러화에 고정시키는 소위 페그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10년 서방의 지속적인 평가절상 요구에 다시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하였다. 따라서 이번의 변동 폭 확대조치는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환율의 가격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해온 위안화의 국제화 등 금융개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 와 저장성 원저우시의 금융개혁 시범구 지정, 국유은행 독점해소 및 금리자유화 추진,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및 외국인 위안화 주식투자 한도 대폭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위안화 국제화는 무역결제통화, 투자통화 그리고 보유통화 순으로 구분하여 홍콩과 동남아지역 인근 국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즉 중국은 금리 자유화를 포함한 금융 자유화와 자본시장의 개방, 그리고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 등 입체적인 금융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금년 10월 권력교체를 앞둔 중국이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개혁을 시도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이미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하향조정하고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것을 공표하였다. 이는 중국이 고도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지역간, 계층간 경제적 격차의 심화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려는 의도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 성장을 위한 성장정책의 변화로 해석된다.

따라서 환율변동 폭 확대와 금융개혁은 경제적 격차 해소를 통한 성장과실의 확산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이해된다. 또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한국, 인도 및 러시아 등과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G20 포럼의 핵심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면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장기적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위상 강화 의도 반영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 등 선진 금융 인프라의 구축 없이 중국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리더로서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가능 성장과 부합되는 금융개혁을 통한 명실상부한 경제대국 실현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금융 또는 금융거래는 본질적으로 상대방의 신용과 시간이 개입되므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금융시장의 거품 붕괴로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하면서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국은 90년대 중반 급격한 금융 및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환위기를 맞았다. 중국의 동시다발적 금융개혁은 글로벌화된 세계경제에서 모든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김영재(부산대 교수·중국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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