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저축은행 관련자 가려내 엄벌하라

금융위원회는 6일 오전 6시부터 솔로몬·미래·한국·한주 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시켰다. 금융위는 4개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간 영업정지, 임원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에 원리금을 포함한 예금 가운데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121억원으로 급감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퇴출 소문이 돌면서 예금을 인출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상반기 2573억원, 하반기 1468억원에 달했던 것보다는 훨씬 적은 수치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학습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고수익 고위험을 좇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는 한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모든 저축은행을 상대로 일괄 경영진단에 의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앞으로는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해 정기검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부실 저축은행 16곳을 정리하면서 저축은행 특별계정에서 15조7000억원을 썼다. 2009년 1조7000억원, 2010년 3조8000억원 투입된 공적자금보다 4.1∼9.2배가량 급증했다. 모두 국민 혈세로 틀어막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방만한 경영책임을 추궁하고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축은행의 주 고객인 서민들의 금융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서둘러 내놔야 한다.

검찰은 임직원들의 비리는 물론 이들과 연계된 정·관·금융계 등 인사들의 검은 거래를 파헤쳐야 할 것이다. 지난해 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청와대·감사원·금융당국·정치권 인사들의 연루 혐의가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이번에도 성역 없이 수사해 부실 금융기관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독버섯을 솎아내야 마땅하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해경에 붙잡힌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 사례를 거울 삼아 수사 대상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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