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서 美 기술·정보 유출 강력 대응”… 미군 사이버사령부, 통합전투사령부로 승격

미군 지도부가 2년 전 창설된 사이버사령부를 통합전투사령부(Unified Combatant Commands)로 승격할 방침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갈수록 증가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공격과 정보 유출에 미국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사이버사령부 강화계획을 곧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에게 추천할 방침이며, 최종 결정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있지만 그가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어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2010년 5월 조직된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은 750명이며 현재는 통합전투사령부의 하나인 전략사령부의 지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통합전투사령부로 승격되면 증원은 물론 지휘체계의 서열이 높아져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전투사령부는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최소한 2개 이상의 군으로 구성되는 미군의 최대 조직 단위이다. 현재 중부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전략사령부 등 9개가 있다.

이러한 사이버 사령부 위상 강화는 특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14일 뎀프시 의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러한 사이버공격이 적대 행위로 판단될 경우 사이버 공격으로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기술과 지적재산을 훔치는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상 변화가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의 방어 권한이 어디까지 적용돼야 하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미군 부합참의장은 “통합전투사령부로 승격되면 사이버 사령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의 사이버 작전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전투사령부로 만드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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