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에 덮친 고실업 공포… 정책기조 바꿀지 주목

고실업 공포가 유로존 전역을 덮쳤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전체 평균 실업률이 지난 3월 10.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9년 유로 출범 이후 최고치다. 이런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은 3일(현지시간)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동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스페인 가장 고통…최대 덩치 독일도 불안=유로존 실업률은 2월의 10.8%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24.1%의 실업률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스페인을 비롯해 그리스(21.7%) 포르투갈(15.3%) 등 유로존 채무위기가 강타한 유럽 남부 국가들이 최악 실업률을 이끌었다.

스페인의 경우 특히 25세 이하 청년층 절반(51.1%)이 실업자 신세여서 이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ING 암스테르담의 이코노미스트 마틴 반 블리에트는 “남유럽 국가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자비한 내핍 정책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경제적 고통을 수반하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문제는 유로존 최대 경제인 독일에서도 불안한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독일의 3월 실업률은 5.6%로 아주 안정적이다. 하지만 4월 실직자 수는 계절조정 후 1만9000명이 추가되면서 총 28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초 이래 진행된 독일의 실업률 하락세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미국은 잘 나가는데…ECB는?=경제전문가들은 이런 최악의 실직사태가 유럽의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과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일자리를 잃은 유럽인들이 지갑을 닫고 정부의 세수를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럽이 처한 상황은 실업률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미국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유로존 정책 당국자를 조바심 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은 전달의 하락세를 이어가 8.2%를 기록했다. 미 고용분석업체 ADP에 따르면 4월에도 민간 부문에서 11만9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겨났다. 이는 유로존 정책 당국자들로 하여금 긴축정책을 멀리하고 성장정책을 택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ECB 통화정책 이사회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으나 ECB는 현행 1% 동결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이사회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유로경제 위축이 심화되자 “성장 협약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라 주목됐었다. ECB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마땅찮은 금리를 건드려봐야 물가만 부추길 뿐 효과가 별로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다는 국채매입을 통한 시장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대책을 위해서는 다음날 유럽연합이 내놓을 성장대책이 더 효과적인 게 사실이다.

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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