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3% 인상안 정부에 제출… 전기요금 또 오르나

한국전력이 평균 13.1%에 달하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평균 4.5%, 12월 4.9% 인상된 전기요금이 올 상반기에 다시 오를지 주목된다.

한전은 지난달 12일 이사회를 열어 산업용과 일반용, 주택용, 농사용 등을 모두 아우르는 평균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해 26일 지경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지경부 검토 결과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한 뒤 전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요금이 오르게 된다. 이 과정이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다. 한전이 요구하는 대로 13.1%를 올릴 가능성은 없지만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한 여론 등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지난번과 비슷한 폭의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쳐 매년 2조∼3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한전은 최근 4년간 8조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고 설비 유지 보수비용 등 투자비 마련을 위해 매년 수조원의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부가 물가상승을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전은 전력 소비가 많은 대기업 산업용과 대형건물용 고압은 대폭 인상을 요구한 반면에 물가 및 한·미 FTA 등을 고려해 주택용, 농사용은 인상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부하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여름에도 전력예비율이 3%대로 예상되는 등 전력수급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요금인상을 통해 수용가에 전기절약 시그널을 전하는 것은 물론 적자폭 완화를 통해 투자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수 기자 js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