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또 퇴출 예고]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수사… 3조 불법대출·횡령, 47명 기소

금융감독원이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은 뱅크런 등을 우려해 금감원이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을 발표한 이후에 공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해 이미 해당 은행 경영진에 대한 출국금지 등 사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해당 은행 임직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의 감독 소홀과 비리 연루 여부도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3조원이 넘는 불법 대출과 배임·횡령 등 비리를 확인해 7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대형 차주, 정·관계 인사 등 47명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47) 전 강원도지사, 이화영(49) 김택기(62)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형근(67)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또 유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민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철규(55) 전 경기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정·관계에 저축은행 구명로비 등을 벌인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이철수(54)씨를 최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불법을 묵인 내지 비호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금감원 직원 8명과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금을 줄여주는 대가로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국세청 공무원 4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합수단은 수사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서민의 쌈짓돈을 모아 대형 차주에게 상납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대주주와 경영진 역시 은행 돈을 마음대로 빼서 쓰는 등 사금고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주주·경영진의 비리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고기연(54) 토마토저축은행장과 조용문(53) 파랑새저축은행 회장, 김선교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은 차명차주들을 이용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부실대출을 실행하고, 대주주 자기대출이나 분식회계 등을 저질렀다.

대형 차주인 이황희(53·구속기소) 고양종합터미널 사장은 72개의 차명 차주들을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6917억여원의 부실 대출을 받아 926억원을 사치품 및 고급차량 구입, 룸살롱 유흥비, 미국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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